정책 및 기술 동향
[핀테크투데이]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 : 가상자산, 결국은 시장이다
관리자
2024.05.06 15:34
150
(주현철 미국 변호사는 그동안 주로 가상자산의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해 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규제를 통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긍정으로써의 규제를 주창한다. 그게 어쩌면 가상자산의 정착에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일 것이다. 주현철 미국 변호사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국적이다. 그 이국적인 시각이 지금, 여기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확연한 시각일 수도 있다. 그의 판단은 대단히 단호한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시장이 있다. 결국은 시장을 살리자는게 그의 논리이고, 시각이고 주창이다. 그의 활동이 기대 되는 이유가 이것이고, 그를 핀테크 리더로 선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이유이다.)
1. 개인으로써의 주현철님
1)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시죠? 과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정도 만......
: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두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전공은 경제학 학부, 경제학 석사, 국제관계학 석사, 로스쿨 보스톤 대학교에서 공부했지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정치제도와 경제 정책등으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간다는 점이 참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한국도 부유한 국가가 되면 좋겠고, 제가 그런 일에 기여하길 바라며 공부했습니다.
2. 변호사로써의 주현철님
1) 변호사를 하시면서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 저는 경제와 정치제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희열을 느낍니다. M&A 변호사로 시작했지요. 그래서 복잡한 complex litigation을 하면서 변호사 업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노동법, 상법, 증권법, 민법 등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사람들의 감정과 이해 관계가 복잡한 일일수록 그것을 해결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2) 앞으로 업무로써 주력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 저는 한국의 금융 발전과 미래 금융 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3. 금융, 블록체인, 핀테크, 자금세탁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1)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원래 미래학에 관심이 많아 엘빈 토플러 등 학자들의 책을 즐겨 읽었고 현재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10년 후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래 금융이라고 판단하는 블록체인과 핀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이 더 편리하게 살고 한국이 이런 편리한 기술을 선점하면 더욱 부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선점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있는 곳에서 미약하나마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 이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적 점유를 하고 계시는데 시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존재한다면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지요.
: 물론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시각을 말하는 거겠지요? 블록체인 자체는 기술을 의미하지만 금융으로 사용이 되면 금융법상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STO를 제외하고도 많은 코인들은 증권으로 분류되거나 대출로 금융 제재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규제는 꼭 나쁜게 아닙니다. 사회의 원칙과 합의된 내용이 규제입니다. 금융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지키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알지 못하기에 금융에서는 약자로 생각하고 보호해 줍니다. 블록체인 회사가 블록체인 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 질서를 지키면서 시세조정등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불법행위를 하면 강력히 처벌해야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권성 검토나 금융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금융으로 판단되어 금융법상 규제를 받아야 할 코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핀테크와 규제의 문제, 가상자산과 규제의 문제는 풀 수 없는 숙제 같습니 다. 이에 대한 법률가로써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 한국 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코스피 일일 거래량을 코인 거래량이 능가했습니다. 즉 투자 시장의 50% 이상이 이미 코인인데 무엇을 더 육성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 금융 시장의 규모 상 코인 시장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코인 시장이 자본시장 거래량을 능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 노출에 적정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이 주로 투자하는데 코인은 절대 채권 같은 안전형 투자 시장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조차도 1년에 50% 이상 시세가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위험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MZ세대들이 이왕 투자를 할거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규제입니다.
5. 블록체인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진 본인 제공
: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는 현 기술로 봤을 때 그리 장밋빛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decentral된 코인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법 규제를 뛰어 넘어 기술로써 규제를 대체할 만한 안전한 금융 상품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다른 산업에 적용되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6. 가상자산 자산 분야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혼돈을 줍니다. 블록체인이 상품인지 금융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코인을 발행하여 프로젝트 자금을 충당하는 행위는 증권과 다를바 없습니다. 테라나 루나처럼 투자받아 일정 금액의 이자를 주는 행위 또한 대출입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 자산의 형태로 인정받는 상품일 경우만 해당되며 이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증권 혹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법을 일부 수정하면 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7. 관련 산업이 사회에 미칠 영향, 우려되는 점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위험상품에 투자하는 MZ세대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 시장과 달리 대부분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 성공한 투자자들의 성공담을 보거나 좋은 차 갖는 것을 동경하여 자신들의 미래 자산을 투자로 날리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하여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게 해서 미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Z세대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 지면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무법지대 코인판, 이제 끝입니다 [압권 3화 2부] 방송 화면 캡쳐
8. 변호사님은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시각의 노출이 많으시던데 시장에 대한 당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당부 등이 있겠지요?
: 저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같고 금융규제당국이 너무 정치권과 여론 눈치 보지 말고 규제정책을 만들어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고 국민들의 복지와 삶을 책임질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규제를 적용하므로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한국의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담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9. 이 외의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 저는 금융 외에는 정치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부를 이루기 위한 정치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국가의 부는 좋은 제도가 만든다 생각합니다.
10. 평소 여가 시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저는 독서나 골프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11. 롤 모델 또는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글쎄요. 존경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요. 이나모리 가즈오 같은 사업하시는 분도 존경하고, 미국 대통령 중에는 레이건 같은 분이나 마가렛 대처 수상을 존경합니다. 그 시대에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못 받아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자신이 갖고 태어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불굴의 의지로 사업을 성공시킨 분을 존경합니다.
12. 삶의 모토 또는 좌우명이 있나요?
: 국가, 가족, 나 순으로 가 모토입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자 인데,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관점을 개인의 이득보다 공적이 부분을 먼저 앞세우며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익을 우선시 하는게 어렵다 생각합니다.
13.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 글쎄요.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가 할 역할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감한 문제라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민감할수록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정한 핀테크리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의 의견을 계속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택한 핀테크리더 주현철 미국변호사님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핀테크투데이 발행인 임 명 수)
현재 소속 : 법무법인 이제 선임 미국변호사
<학력 사항>
보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보스턴대학교 인문과학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보스턴대학교 인문과학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졸업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박사(J.D) 졸업
<경력 사항>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現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위원
現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민간위원
現 한국은행 머니앤뱅킹 미래포럼 자문위원
前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 구축 준비단 외부위원
現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
現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민간위원
<홈페이지>
http://www.ejelaw.com/
출처 : 핀테크투데이(http://www.fintechtoday.co.kr)
그래서 현실적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규제를 통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긍정으로써의 규제를 주창한다. 그게 어쩌면 가상자산의 정착에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일 것이다. 주현철 미국 변호사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국적이다. 그 이국적인 시각이 지금, 여기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확연한 시각일 수도 있다. 그의 판단은 대단히 단호한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시장이 있다. 결국은 시장을 살리자는게 그의 논리이고, 시각이고 주창이다. 그의 활동이 기대 되는 이유가 이것이고, 그를 핀테크 리더로 선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이유이다.)
1. 개인으로써의 주현철님
1)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시죠? 과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정도 만......
: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두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전공은 경제학 학부, 경제학 석사, 국제관계학 석사, 로스쿨 보스톤 대학교에서 공부했지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정치제도와 경제 정책등으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간다는 점이 참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한국도 부유한 국가가 되면 좋겠고, 제가 그런 일에 기여하길 바라며 공부했습니다.
2. 변호사로써의 주현철님
1) 변호사를 하시면서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 저는 경제와 정치제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희열을 느낍니다. M&A 변호사로 시작했지요. 그래서 복잡한 complex litigation을 하면서 변호사 업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노동법, 상법, 증권법, 민법 등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사람들의 감정과 이해 관계가 복잡한 일일수록 그것을 해결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2) 앞으로 업무로써 주력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 저는 한국의 금융 발전과 미래 금융 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3. 금융, 블록체인, 핀테크, 자금세탁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1)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원래 미래학에 관심이 많아 엘빈 토플러 등 학자들의 책을 즐겨 읽었고 현재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10년 후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래 금융이라고 판단하는 블록체인과 핀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이 더 편리하게 살고 한국이 이런 편리한 기술을 선점하면 더욱 부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선점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있는 곳에서 미약하나마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 이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적 점유를 하고 계시는데 시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존재한다면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지요.
: 물론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시각을 말하는 거겠지요? 블록체인 자체는 기술을 의미하지만 금융으로 사용이 되면 금융법상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STO를 제외하고도 많은 코인들은 증권으로 분류되거나 대출로 금융 제재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규제는 꼭 나쁜게 아닙니다. 사회의 원칙과 합의된 내용이 규제입니다. 금융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지키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알지 못하기에 금융에서는 약자로 생각하고 보호해 줍니다. 블록체인 회사가 블록체인 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 질서를 지키면서 시세조정등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불법행위를 하면 강력히 처벌해야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권성 검토나 금융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금융으로 판단되어 금융법상 규제를 받아야 할 코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핀테크와 규제의 문제, 가상자산과 규제의 문제는 풀 수 없는 숙제 같습니 다. 이에 대한 법률가로써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 한국 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코스피 일일 거래량을 코인 거래량이 능가했습니다. 즉 투자 시장의 50% 이상이 이미 코인인데 무엇을 더 육성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 금융 시장의 규모 상 코인 시장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코인 시장이 자본시장 거래량을 능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 노출에 적정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이 주로 투자하는데 코인은 절대 채권 같은 안전형 투자 시장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조차도 1년에 50% 이상 시세가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위험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MZ세대들이 이왕 투자를 할거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규제입니다.
5. 블록체인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진 본인 제공
: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는 현 기술로 봤을 때 그리 장밋빛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decentral된 코인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법 규제를 뛰어 넘어 기술로써 규제를 대체할 만한 안전한 금융 상품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다른 산업에 적용되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6. 가상자산 자산 분야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혼돈을 줍니다. 블록체인이 상품인지 금융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코인을 발행하여 프로젝트 자금을 충당하는 행위는 증권과 다를바 없습니다. 테라나 루나처럼 투자받아 일정 금액의 이자를 주는 행위 또한 대출입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 자산의 형태로 인정받는 상품일 경우만 해당되며 이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증권 혹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법을 일부 수정하면 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7. 관련 산업이 사회에 미칠 영향, 우려되는 점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위험상품에 투자하는 MZ세대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 시장과 달리 대부분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 성공한 투자자들의 성공담을 보거나 좋은 차 갖는 것을 동경하여 자신들의 미래 자산을 투자로 날리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하여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게 해서 미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Z세대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 지면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무법지대 코인판, 이제 끝입니다 [압권 3화 2부] 방송 화면 캡쳐
8. 변호사님은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시각의 노출이 많으시던데 시장에 대한 당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당부 등이 있겠지요?
: 저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같고 금융규제당국이 너무 정치권과 여론 눈치 보지 말고 규제정책을 만들어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고 국민들의 복지와 삶을 책임질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규제를 적용하므로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한국의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담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9. 이 외의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 저는 금융 외에는 정치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부를 이루기 위한 정치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국가의 부는 좋은 제도가 만든다 생각합니다.
10. 평소 여가 시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저는 독서나 골프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11. 롤 모델 또는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글쎄요. 존경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요. 이나모리 가즈오 같은 사업하시는 분도 존경하고, 미국 대통령 중에는 레이건 같은 분이나 마가렛 대처 수상을 존경합니다. 그 시대에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못 받아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자신이 갖고 태어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불굴의 의지로 사업을 성공시킨 분을 존경합니다.
12. 삶의 모토 또는 좌우명이 있나요?
: 국가, 가족, 나 순으로 가 모토입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자 인데,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관점을 개인의 이득보다 공적이 부분을 먼저 앞세우며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익을 우선시 하는게 어렵다 생각합니다.
13.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 글쎄요.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가 할 역할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감한 문제라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민감할수록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정한 핀테크리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의 의견을 계속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택한 핀테크리더 주현철 미국변호사님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핀테크투데이 발행인 임 명 수)
현재 소속 : 법무법인 이제 선임 미국변호사
<학력 사항>
보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보스턴대학교 인문과학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보스턴대학교 인문과학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졸업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박사(J.D) 졸업
<경력 사항>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現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위원
現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민간위원
現 한국은행 머니앤뱅킹 미래포럼 자문위원
前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 구축 준비단 외부위원
現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
現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민간위원
<홈페이지>
http://www.ejelaw.com/
출처 : 핀테크투데이(http://www.fintechtoday.co.kr)